• UPDATE : 2018.12.17 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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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나누는 ‘등급’ 사라진다
-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 사정에 맞춰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정부가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장애인들은 1~6급까지 분류된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등급제가 아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와 관련한 장애 등급을 폐지합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주차구역 이용에서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요.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선정에서 등급제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 장애인 단체들은 획일적인 등급제 대신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장시간 노동·여가 없는 생활 시달려

-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소상공인도 노동시간단축이 절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5일 발표했는데요.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 이들은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1시간을 영업했는데요. 최근 한 달간 평균 노동시간이 294.4시간이나 됐지만 평균 휴무일은 3일에 그쳤습니다. 한 달 27일 영업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10.9시간 일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 음식점업과 소매업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평균 순수입은 각각 291만1천원과 297만7천원으로 전체 평균(354만원)보다 60만원 정도 적었는데요.

- 소상인 두 명 중 한 명(51.7%)은 여가를 아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가생활을 하는 소상인도 한 주 평균 여가가 5.9시간으로 국민 평균(29.7시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네요.

여가부·경찰청, 미투 참여자 2차 피해 방지 지원

- 미투(Me Too) 운동 참여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나섭니다.

-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는데요.

- 정현백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가 중심이 돼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철성 청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을 요청했다네요.

- 경찰은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에 가명으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조서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해 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한다네요.

-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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