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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근로자건강센터 파행에 광주 노동계 "즉각 정상화하라"민주노총도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정상화 촉구

"정기적으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광주 금호고속 시외버스 노동자 최상영씨는 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운영을 중단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태를 묻는 질문에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호고속 운전기사들은 2014년부터 센터와 연계해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를 받고 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노조 총회날 오전에는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오후에는 회의를 했다. 최씨는 "올해 총회는 4월3일"이라며 "그때까지 센터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중단 사태 장기화=광주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가면서 지역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데도 사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조선대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1곳에서 운영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수탁기관인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말 센터 직원 중 2년 이상 직원들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부했다. 고용기간 2년이 넘으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10명 중 7명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고, 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다른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사례와 정부 위탁사업에서 사업기간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를 들어 고용연장을 요구했지만 조선대는 "국책사업에 투입된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허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직원들은 두 달째 임금체불 상태에서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사업은 중단됐지만 개인적으로 건강상담을 오는 노동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문길주 센터 사무국장은 "정말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조선대는 센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달 26일 다시 이사회를 연다. 조선대가 사태 수습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73개 광주지역 노동단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지역 노조 및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센터 건강관리 중단사태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비롯한 73개 노동단체가 동참했다.

노동단체들은 "센터 파행이 한 달 더 지속된다면 결국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말 것"이라며 "강동완 총장은 건강관리 중단 사태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근속기간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과연 어느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처한 사정을 잘 알아야 노동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광주지역 노동계와 센터가 6년간 함께 사업을 하며 쌓았던 노하우와 역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단체들은 "센터 사업 중단에 따른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6년간 고군분투했던 사업이 유실되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센터 사업 주무기관인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가 공동으로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6일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정상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수 조선대 산학협력단장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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