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국지엠 사태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주최했다.
오민규 정책위원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은행과 지엠은 2010년 12월 ‘장기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부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리의 대규모 차입이 이뤄진 반면 생산량은 급감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협약 내용을 아직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지엠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재무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오민규 정책위원은 “한국지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은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실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수퇘지가 애를 뱄다는 말을 믿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칠게 얘기해 한국지엠 처리방안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3~5년 패키지 협약을 맺고 지원하거나 국유화 등을 통해 지엠에서 분리하는 것, 그리고 파산이다.
오 정책위원은 “파산으로 가면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고민해야 할 것은 불가피하게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식이 노동자 삶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장기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