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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자치입법 자율성 보장·사회적 기본권 강화 촉구 … 박원순 “지방자치, 시민참여·주권확대 과정”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9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 개헌 조속 추진 △자치입법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 △안전·환경·노동 사회적 기본권 확대·강화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민 자치권과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본질인 지방정부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정부 결정이 자기 책임하에 실현되기 위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며 “시민 참여권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권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확대·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권력구조와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시민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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