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부실 원인이 제너럴 모터스(GM)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27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지엠은 지엠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엠에서 부품을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싼값에 공급하는 이전가격 문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지 의원은 한국지엠 매출원가율을 북미와 지엠 본사 매출원가율로 적용해 분석했는데요. 한국지엠 매출원가율은 2014~2016년 3년 평균 93.8%입니다. 지엠 본사는 85.4%였고요.

- 한국지엠 매출원가율을 지엠 본사 수준으로 적용했더니 2014년 3천534억원 적자가 1천117억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15년에는 9천896억원 적자에서 5천503억원 흑자로, 2016년에는 6천315억원 적자에서 4천818억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 한국지엠은 2014~2016년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엠 본사에 뜯긴 이전가격을 정상화했더니 오히려 1조원 흑자로 나타난 거죠. 지 의원 분석대로라면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의 등골을 빼먹은 셈입니다. 급기야 일자리와 지방선거를 무기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 지 의원은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가격 문제 등 지엠 본사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엠은 지난해 EBIT(이자 및 세전이익) 128억달러(우리돈 13조9천억원)를 기록해 직원 1인당 상여금 1만1천750달러(1천300만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특례업종 유지에 반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간단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보건의료 특례업종을 유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환노위는 이날 새벽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보건업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남았습니다.

- 노조는 “인력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병원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병원의 장시간 노동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대형사고·지진·신종플루·메르스 같은 긴급재난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아니라 긴급재난 근로시간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여성노동계 “전면 보완하라”

-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당연퇴직 추진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범정부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네요.

- 정부는 여성인권진흥원에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열어 신고된 사건을 여성가족부가 조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충원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 지난해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 672건 중 56.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이었는데요.

- 여성노동자회는 “정부 정책은 손대기 쉬운 곳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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