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너럴 모터스(GM)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대응을 국정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군산공장 폐쇄는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관계부처들이 방치했다”며 “과거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엠이 지난해부터 군산공장 폐쇄나 한국철수 조짐을 보였는데도 정부가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노조와 국회·시민단체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수수방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 여부를 따졌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리를 했어야 할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것은 2012~2013년 한국지엠이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자본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군산과 전북지역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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