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회의 파행으로 논의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의 과제가 다뤄진다. 운영위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가 TF 권고안을 보고받고, 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전원회의인 이날 단일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상여금은 물론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
노동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사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없고 전문가 TF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추가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로 2차 전원회의가 파행되며 제도개선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시간 끌기”라며 반대해 소위원회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한다”는 사용자 편향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받은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거취를 표명한다. 어 위원장이 사퇴하고 추가논의 일정이 잡히면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 위원장이 사퇴하면 추가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공익위원들이 “위원장과 거취를 함께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문가 TF 권고안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계 외에는 추가 논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 없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TF 권고안과 노사 안이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