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계열사 상대로 이자 놀이까지
옛 대우자동차 출신이면서 인천 부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금 한국지엠 부실은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채무와 그 이자비용, 한국지엠과 그 부품업체들에 대한 착취구조, 인색한 신차출시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엠 본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노조의 협력과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 한국지엠 누적적자는 2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6천억원 정도로 추정돼 왔다. 일각에서는 적자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적자의 대부분은 지엠 본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 여파로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27억달러에 이른다. 이 때문에 매년 본사에 적지 않은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012~2016년만 해도 5천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유럽·러시아시장 철수 비용, 본사 개발·구매비 분담액, 본사에 대한 업무지원비를 합치면 같은 기간 누적적자 2조원의 76%를 차지한다. 적자의 대부분이 본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엠 본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지엠의 채무를 본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는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 출자·노조 양보, 1년짜리 진통제 될 수도”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의 수익을 빼 가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특허비용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수치조차 없다. 글로벌지엠의 독특한 부품조달 방식도 논란거리다. 한국지엠은 한국 부품업체들로부터 곧바로 납품을 받지 않는다. 지엠 본사가 부품업체에서 납품을 받은 뒤 다시 한국지엠에 되파는 구조다. 이때 30%가량의 마진이 붙는다는 얘기도 부품업체에서 나온다. 구체적인 마진율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엠 본사의 유상증자 참여 요구에 한국정부가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지엠 본사는 흑자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이달 말까지 3조원 유상증자를 포함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7.02%의 한국지엠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5천10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야 한다.
경영공개나 연구개발비 지원 같은 본사의 조치 없이는 산업은행 출자와 희망퇴직 같은 구조조정이 이뤄져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경영투명성과 정부·노조의 실질적 경영참여, 전략차종 생산과 연구개발을 본사에서 받아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는 산업은행 지원과 노조 양보는 1년짜리 진통제에 불과하고 한국에서 철수하기까지 운영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