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의 양적 증대를 넘어 성평등 실현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오전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젠더노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여성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이라는 3대 핵심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56%인 여성 고용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노동시간단축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신기 노동시간단축 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0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를 확산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세제 지원과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며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성차별 고용관행을 타파해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계 역할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기존 노동질서와 여성노동자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낮은 사회보장 혜택, 산업안전이 없는 디지털 불안정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업장 내 일자리 질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여성고충상담센터 같은 성차별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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