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연간 30억~40억원 이윤 보장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며 “도서지역 발전소를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비씨(옛 전우실업)는 한전 퇴직자 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다. 1996년부터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한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백령도·울릉도 등 전국 65개 섬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한다. 소속 직원은 530여명이다.
제이비씨가 한전에서 받는 연간 위탁용역 비용은 540억원이다. 위탁용역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윤을 7% 보장한다. 연간 30억~40억원에 달한다. 일반관리비도 비슷한 금액(6%)을 받는다.
박종확 제이비씨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표 참조> 노조는 “지난 20년간 제이비씨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한전과 제이비씨의 관계를 보면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과 적폐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된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은 특혜성 민간위탁을 이번에 뿌리 뽑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규 위원장도 “한전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제이비씨 임원을 하며 일흔이 넘어서까지 막대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챙겨가는 도덕적해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속 ‘전력산업기반기금’ 엉뚱한 곳에 쓰여
노조는 섬 발전소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발전소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경쟁과 효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결국 섬에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한전이 섬 발전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전소를 운영한다.
섬 발전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섬 발전소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 최대봉 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국민이 준조세 성격으로 내는 세금을 일개 친목집단에서 가져다 쓰는 꼴”이라며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업체가 가져가는 연간 50억~60억원은 한전이 직접운영하면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전측은 섬 발전소 직원들은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도서 전력설비·운영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20년간 기술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제이비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들은 “제이비씨는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보령 녹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이승우씨는 “전문성은 업체가 쌓은 것이 아니고 섬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쌓아 온 것”이라며 “불안정한 신분을 벗고 당당한 정규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전산업은 더 하지
자총의 화수분이요 직원들을 마른 오징어 짜듯해 피 빨아 먹는 곳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