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살충제 달걀 사태 같은 식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근본 문제 해결 없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 문제인 농업 현실을 해결하기보다 먹을거리 안전만 강조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관점으로 종합대책을 다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안이 담겼다.

급식연대는 “오리와 닭의 95%가 계열화된 하층 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 소작농으로 전락해 10만마리를 키워도 먹고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밀집사육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 때문에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을 줄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 질병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농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식연대는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은 줄고 축산농장은 기업형·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된다”며 “먹을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둑을 잡으려다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급식연대는 “국무조정실은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시민단체 의견부터 수렴하라”며 “농업과 환경·생태·건강의 관점이 영양·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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