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과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토론회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성과를 내도록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ICT 분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규제를 하나하나 심사해서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미국 가정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했다. 게임에서는 규제 없이 유저 마음대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을 보호 영역에 두고 프로그램 폭주나 악성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 시스템 피해를 방지하는 자바(Java)의 보안 소프트웨어 이름으로도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