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금융개혁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노조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9일 오후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간 2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노조는 △관치금융 철폐 △은행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 △금융지주회사법과 인원감축의 3년 유예를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정경유착으로 인사나 대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데 노조도 공감했다.
노조는 자금운영상의 관치금융을 지적했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 요구는? =은행 부실은 과거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쌓인 것이다.
이런 부실은 1차 구조조정 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무리했고, 더 이상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위원회 신설 등 제도들이 이미 도입됐다.
―인원 감축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1단계 구조조정 때는 정부 주도로 인력과 조직을 감축했지만 2단계는 시장 기능에 맡겨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나? =`결렬이 곧 파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시간이 남아 있다.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는? =만약 파업이 시작되면 예금자와 거래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