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점과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자회사 2단계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3대 청년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국가가 먼저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소액체당금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로 일컬어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장시간 노동업종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올해 213억원을 지원해 노동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한다. 휴일·휴가 사용을 촉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 같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층적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지역·업종·분야별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사업장 안에서는 정규직·원청 중심 노사협의회를 개선한다.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도입해 근로자위원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행정 혁신도 눈에 띈다.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직류로 근로감독관을 선발하고, 6주에 그쳤던 근로감독관 교육기간을 12주로 늘린다. 근로감독관 행동강령을 마련해 노동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예방감독과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법 위반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