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노동자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이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 독일·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3%로 정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같은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관한 부처보고가 이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대책을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했다”며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주기별로 점검해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15건과 신체사고 1천465건이 발생했으나 고용형태·근로조건·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하다”며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사고발생 건수 90% 감소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람 중심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이라는 3대 분야 7개 과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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