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개헌 의견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기본권 등)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은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지방선거 때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대통령이 준 가이드라인으로 서둘러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은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말과 사상 초유 탄핵 등 개헌 논의 단초에 대한 우선적 논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1년간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들은 만큼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개헌·정개특위는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것을 심화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통합적·연속적 특위”라며 “개헌과 정치의 시간이 열린 만큼 국회가 국민에게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