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삭감? “네가 이 돈으로 살아 봐”
“줬던 돈 도로 뺏기는 것이 제일 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날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처우개선비 삭감에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들은 “고시가 처우개선비 삭감 명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권고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사실상 임금보전 수당인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이다.
한지희 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부장은 “우리는 어르신을 돌본다는 책임감으로 아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말 미련스럽게 일하고 있다”며 “받는 월급이라곤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간당 625원 하는 쥐꼬리만 한 돈마저 줬다 뺐는다니 정말 치사하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노동자들이 “말 잘했다”고 호응했다.
한지희 지부장은 “면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시간당 625원 조항을 다시 넣어 달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시설 원장 반발이 너무 커서 안 된다’고 답했다”며 “요양보호사가 원장보다 훨씬 더 많다. 원장들 반발로 처우개선비를 삭감했다면 우리도 이제 더 큰 규모로 1월부터 줄기차게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요양보호사 직접고용하라”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처우개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다. 공단을 세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보육·요양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단이라는 명칭을 두고 민간기관의 반발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공단 대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지희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돌봄노동자 40%를 직접고용하겠다고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보건복지부가 공약을 뒤집었다”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살아 봐. 네가 한번 살아 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누구의 인생도 최저인생은 없어.” 노래패 '선언'의 노래에 500여 노동자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피켓은 좌우로 춤을 췄다.
“충남지역 요양시설에서 전날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밤근무) 일하고 한숨도 못 자고 일하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노동자는 “돌아가면 또 오후 6시부터 밤근무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급여로 세금 떼고 149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다.
쎈터 원장님보다 요야보호사 숫자가 작나요..노동의 댓가가 부족하나요.. 인권의 보장권이 없나요?
요양보호사들의 처후가 우선이 되야만이 복지국가로서 명분이 서지 않을까요?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분들이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비스 할수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