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8개 장애인단체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강동욱 한국복지대 교수(사회복지)는 “장애인고용이나 일자리 관련 부처의 효율적 연계와 협업을 위한 대통령직속 장애인고용위원회나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복지·고용·이동편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곳은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인데, 활동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동욱 교수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장애인·노인·여성·이주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취약계층일자리위원회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요구했다.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과 인권옹호 활동, 인식개선 활동, 민원안내 활동, 문화예술 활동 같은 장애인 지원업무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자는 것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 NGO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들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했다. 대신 법정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뺀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직무지도원(직업코치) 지원을 받으며 일하는 중증장애인을 현행 3천여명에서 1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