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참가 대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총·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다. 대표자회의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사회적 대화 정상화 이후 의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 위원장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전년에 도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9·15 노사정 합의 폐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위에서 철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부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 모두 지금의 노사정위 구조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양대 노총 입장을 감안해 노사정위가 아닌 임시회의기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사정위 내에서의 논의를 고수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노사정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방안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논의에 참가하되,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신임 집행부 간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다음달 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관련 일정은 11일 중앙집행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노사정위가 회의날짜를 정해 발표하면서 참여를 종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노사정위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24일 참가 여부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