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뒤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시기가 늦어지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새해부터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 춘천 폐기처리물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가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춘천시 직접고용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춘천시는 지난 6년간 소각시설을 운영했던 D건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지난달 16일부터 H산업개발에 위탁했다. H산업개발은 기존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신규채용에 응시하면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71명의 노동자 중 48명이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김영희 중부일반노조 춘천시지부장은 “새 업체가 나를 포함해 지부 간부 4명은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신규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산업개발 관계자는 “특정인을 지목해 채용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기존 근로자들이 아닌 외부에서 응시한 4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민간위탁기관 정규직 전환을 뒤로 미루면서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