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외교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는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외교참사로 기인한 것이고, 외교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합의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한일 정부 간 공식합의였음을 부인하지 못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12·28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이 체결된 시점부터 줄곧 ‘합의는 무효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정당들도 아쉬움을 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내용상 합의 무효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하지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방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모호한 후속조치”라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고, 일본의 자성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강조해 왔음에도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2015년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면,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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