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자회사 설립방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협력업체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와 화섬노조와 벌인 3차 노사간담회에서 본사·가맹점주·인력파견업체가 3분의 1씩 자본금을 투입해 세운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해 제빵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분구조를 파리바게뜨 51%대 가맹점주 49%로 전환하고, 인력을 파견했던 협력업체 참여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시민대책위는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노조들의 공조를 통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협력업체 참여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법파견 인력을 공급한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해피파트너즈 직원들이다.

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관리자와 사장들을 배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 있는 임원이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여야 자회사가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며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맹점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이사진 구성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 사명을 변경하고, 협력업체 배제를 원칙으로 임원과 직원 채용을 새롭게 한다면 자회사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피파트너즈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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