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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다원적 민주주의 위해 진보정당 중요”비례대표의석 확대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진보정당이 비판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3일 입법조사처는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20대 총선에서는 진보정당 중 정의당이 6석을 얻어 유일하게 원내정당이 됐다. 19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17%를 득표했다.

하지만 정당 수입구조를 보면 정의당은 거대정당보다 보조금이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당비는 훨씬 높았다. 특히 차입금이 보조금과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차입금이 ‘0원’인 점과 비교할 때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참조>

정의당 지지층은 그동안 30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나 지난 대선에서 20대 지지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진보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제중심적 정책개발·개방성 강화 △정당 설립요건 완화·등록요건 하향조정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의당이 유권자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진성당원을 구심점으로 하되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례의석을 늘려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보조금 비중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당 스펙트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진보정당의 존립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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