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와 규모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 1천2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사 노사가 지난달 31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천288명은 3월부터 별도 직급이 아닌 기존 정규직 직급체계에 편입된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뒤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같은 직종인데도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범위가 천차만별인 공공기관 사례와 대비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대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내세운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틀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사례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교통공사의 모범사례를 계기로 노동 양극화를 바로잡고 위험 외주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여당 또한 재정·인력편성기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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