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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 실현될까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했지만 개헌시기·권력구조 입장차 첨예 …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 열려 있어

새해에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논란 끝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개헌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실제 개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론조사 개헌찬성 압도적, 4년 중임제 선호

새해를 맞아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헌시기는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렸다.

한겨레가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내놓았다. 국민 62.3%가 개헌에 찬성하고, 1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5.6%는 응답하지 않았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개헌시기는 82.5%가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했다. 반대는 14.2%였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60%가 동의했다. 35.5%는 반대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가 43.7%와 40.3%로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9~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3%, 반대가 13.2%였다. 개헌시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0년 이전 투표가 36.2%,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 27%,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시투표 18%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40.8%)를 선호했다. 5년 단임제(26.4%)·이원정부제(12.4%)·의원내각제(7.4%) 순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시기에 대해 44.7%가 지방선거에서 추진, 41.6%는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합했다. 권력구조는 39.2%가 4년 중임제, 23.4%가 5년 단임제라고 답했다. 분권형 대통령제(8.8%)와 의원내각제(8.2%)가 뒤를 이었다.

정세균 “국회 개헌 성공 못하면 다른 가능성 열어야”

여야는 치열한 논란 끝에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일정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여야는 권력구조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중임제를 통해 4년 뒤 재평가를 받도록 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를 원한다.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단임제 의견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제 지지도가 훨씬 높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가 다소 앞서나 압도적이지는 않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길 바란다”며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어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국정과제 실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최대한 민의를 수렴해 개헌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기득권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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