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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합의' 보증국회에서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협약식 … 추진점검단이 매달 이행 점검
   
▲ 윤자은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의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조교사협회 설립을 통한 마필관리사 집단고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은 정부·여당이 이행을 보증한다.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마사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협약식'에서 대표자들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올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마필관리사 죽음의 원인으로 조교사 개별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임금불안정이 지목됐다. 농식품부 중재로 노동계와 마사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다.

3개월간 논의 끝에 이달 6일 합의안이 도출됐다. 조교사들은 조교사협회를 설립하고 마사회는 조교사들의 협회 가입과 재원을 지원한다. 경마 현안을 협의하는 채널도 구축한다. 협의체 구성원(6명)과 농식품부(1명)·을지로위원회(1명)가 추진점검단을 꾸려 매달 한 차례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현실적인 최선의 합의를 이룬 데 감사드린다”며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가 증인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늦게나마 마련한 안정적 고용구조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에 힘을 모은 김현권·송옥주·신동근 의원도 참석했다.

김종국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교사와 관리사 간 원만한 고용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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