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일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경기도 간접고용 직업상담사들이 외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 주민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현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일반연맹 수도권본부와 평택안성지역노조·부천지역일반노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경기도 직업상담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군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4년 상반기에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센터·주민센터 70% 이상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지원을 증액했다.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각각 예산의 30%와 70%를 부담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상담사는 600여명이다.

그런데 16개 시·군이 직업상담원을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면서 저임금 논란과 고용불안을 초래했다.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한재호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간접고용된 직업상담원들은 업체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고용승계 여부로 불안에 떤다”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처우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치단체별로 1천600만~3천만원 선에서 각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 직업상담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서도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자로 밀려났다. 그나마 15개 시·군 직접고용 계약직 직업상담원들은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포함돼 내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거나 심사를 받고 있다.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정부 방침만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 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 직접고용을 권고해야 한다”며 “직접고용한 자치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간접고용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