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 바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로 각종 노동현안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루려는 정부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격려하는 자리를 빌려 사회적 대화 주제를 미리 선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노동현안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통분담의 무게중심은 정규직 노조쪽으로 기울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4일 청와대에서 연 '노동계 초청대화'에 SK하이닉스이천노조와 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를 초대했다. SK하이닉스는 노사합의로 원청 직원들이 임금인상분 10%를 내면 회사도 10%를 내 마련한 재원으로 하청업체 임금인상에 사용하기로 했다. 핸즈식스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 이날 행사에서도 노사에 '대타협'과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행사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의 사회연대기금 격려 행사가 사회연대기금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활용됐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나 노동시간단축 같은 주요 정책의제 협의·논의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보여주기 식 이벤트 중심으로 가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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