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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선언 7개월, 멈추지 않는 비정규직 눈물기관들 임의판단에 가이드라인 무색 … 생명·안전업무까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 자료사진 전국전기검침연대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가능할까.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을 감수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찾아들었던 노동자들은 문 대통령 한마디에 정규직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7개월이 흐른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1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가 공개됐다. 직접고용 원칙인 생명·안전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하려 하거나 임의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배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규직 되기는 바늘구멍 뚫기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626명 중 285명과 파견·용역노동자 8천821명 중 4천822명이 전환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간제는 341명, 간접고용 노동자는 3천999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검침원이다. 검침원 5천352명 중 한전 소속은 152명뿐이다.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사가 “원격검침 단계적 도입”을 이유로 검침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침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기준으로 정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다.

김상균 연합노련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전기검침연대 의장)은 “공사는 용역업체 검침원 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내부 선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30~40%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며 “노사협의회 첫 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원격검침 도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를 흘리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명·안전업무는 되레 외주화 위기

직접고용이 원칙인 생명·안전업무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장본인이다. 두 기관은 경비원·궤도보수원·스크린도어 유지보수원 같은 생명·안전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했다. 유성규 노무사는 “두 기관 모두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뒤에도 생명·안전업무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상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검침원 문제와 관련해 “공사는 원격검침 단계적 도입을 준비한다는 자체 판단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검침원을 배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이 자체 판단해 조정하도록 두면 사실상 정부가 의도한 통일적 구속력 내지 기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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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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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년 2018-02-05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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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개비 2018-02-05 15:48:12

      정말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올까요?
      대통령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도 한국전력은 요지부동 입니다
      주업무,검침,송달,단전
      그리고 일명 부과업무라고 하는 한전의 고객만족도,공기업만족도,기타 여러가지의 업무를 부가업무라는 미명아래 ..
      한전의 얼굴 이라고 ..늘 말합니다! 한전얼굴이라고...
      제한경쟁입찰로 2-3년마다 다른회사로 노예 팔려가 듯 ,그리고,원격으로 잃어가는 우리의 일자리........
      늘 우리검침노동자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기에 지금까지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직,고용만이 검침노동자의 살길입니다   삭제

      • 말 로만한전 2018-02-01 20:52:02

        그동안 한전과 검침회사만 배불렸다.직원복지는 나몰라라 검침회사 노동자는 거지다.   삭제

        • 전기검침원 2018-01-13 06:28:04

          검침원들의 직접고용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침일로 시작해서 요금안내 민원해결 정보조사 및 정보확인 고객만족도를 위해 고객들과 늘 함께하고 수 없이 대화할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장에서 고객님들의 '용역이죠?' '알바예요?' '한전직원 아니죠?' 고객님의견이 수용안될때 한전직원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접할때마다 비정규직으로서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자존심상하고 한없이 작아질때가 많다. 한전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맡길때는 한전의 얼굴이다 같은식구로 생각한다 잘 해달라 말해놓고 직접고용 문제가 나오니 절대 반대란다.   삭제

          • 착카게살자 2018-01-04 15:42:01

            비정규직으로 검침사 23년 제한경쟁으로 임금저하 2,3년마다 이리쪼끼다니고 저리쪼끼다니면서 어애 직장이라고 할수있는지 하루빨리 정규직전전환으로 질좋은삶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기다 원격검침으로 직원들이 불안해서 맬 잠도 못자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삭제

            • 어이가 없네 2018-01-04 15:03:57

              검침밥을 먹은지 25년째인데두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빚만 잔뜩...어디가서도 남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수도 없는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이번 정권에 꼭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핏박받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과거를 다잊고 무술년에는 전국 검침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꼭 전해질수 있도록 다함께 단결하여 성취하여야 합니다.   삭제

              • 임순규 2018-01-04 14:45:44

                인간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월급 받아서 차 할부금,유류비.밥값빼고 나면 나도 모르게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어려워서 대출을 낼려고 할때면 용역회사라서>회사 다닌지가 얼마 안되서>검침원 19년차라고 해도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혹여 대출이 나와도 고금리로>이런 문제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설움인것 같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공약 이신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 시킬려면 검침원들의 정규직전환은 필수라고 말씀 드립니다.가족들에게~~ 더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간답게 살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실현 시켜 주십시요.   삭제

                • 특수경비원 2017-12-27 10:17:14

                  정작 정부에서 지침하고 지시한 생명/안전/상시 지속 모두 포함된 특경들 무시하지말고!!
                  밤낮 가리지않고 주야 3교대로 국가 시설을 지키고 있는 특수경비원도 직접고용 해주십시요!
                  어느 사업장이든 고령화 친화 직종이라고 우긴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특경은 20대 30대 40대가
                  주가 됩니다! 먹고살고자 용역이라도 들어와 가족 먹여 살릴려고 민원인들에게 하대받고 무시받아도 묵묵히 시설방호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과 업무 숙달 국가시설을 지키고 나아가 한전의 얼굴이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권한과 대우를 바랍니다!   삭제

                  • 꿈과희망 2017-12-27 09:03:19

                    비단 이곳뿐아니라 대한민국땅에서 수십년간 비정규직및 용역이라는 이유로 맺혔던 한과 설움이 부디 이번을 계기로 희망과빛으로 바뀌어 좀더 당당히 밝고 힘차게 일할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대한민국도 선진근로국으로나아갈수있다면 더살기좋은 세상이 되지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삭제

                    • 어어 2017-12-23 21:17:08

                      한전핵심업무 검침원이하고 정작 일할 한전직원들은 놀고 고객만족조 성적 저조하면 검침원탓이라고 합니다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만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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