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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청와대가 근기법 개악 막아야"중복할증 폐지 근기법 개정 중단 촉구 …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하라"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정부에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를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1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정당과 공모한 근기법 개악 야합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노동시간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근기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노위 간사들은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국회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울산본부는 “재벌유착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면 막아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근기법 개악 강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장하성 실장 발언에 대해 ‘입법사항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1주일을 7일로 보는 이른바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본부장 선거에 출마해 결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함께했다. 기호 1번 박준석 후보는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인력 충원 없이 자유롭게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호 3번 윤한섭 후보는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며 “국회는 개악을 중단하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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