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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근기법 개정안, 과도한 입법권 남용”우원식 조정안에 “역차별” 비판 … 이마트 주 35시간제 도입에 “노동시간단축 진일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에 합의하고,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간사 합의 내용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해석 폐기 방안도 있고,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입법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주영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마트 주 35시간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풀어놨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단축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에 대한 폐기에 가까운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단계적 도입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차별”이라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용형태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절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마트 노사의 주 35시간 근무제 합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단시간·저임금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꼼수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는 (노동시간단축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단가를 높여 놨다”며 “노사가 서로 절충하고 합의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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