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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 기관평가 반영"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과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네요.

- 그는 이어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 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 주시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 최근 5년간 정부부처에서 인권위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합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말처럼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 수용률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회계가 자본 전유물?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 11일 문 연다

- 정리해고 사건이나 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계정보 분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회계장부를 보고 회사 재무구조나 경영상태를 한눈에 읽어 내기란 쉽지 않죠.

- 이에 민주노조를 지지하는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노동자 편에 서서 기업 재무상황과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민주노조 활동과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을 만든 건데요.

-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4층에서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 개소식을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에서는 회사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리해고 등 회계문제가 쟁점이 되는 민사소송과 회계조작·업무상배임 등 형사 고소·고발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우선 담당하거나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회생·파산·워크아웃·분할매각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응자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투쟁 초기부터 결합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조합원 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 그간 정리해고 사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가 손해로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안의 손실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노동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속수무책 당하는 일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이 노동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해직PD 최승호씨 신임 MBC 사장 선임

- MBC 신임 사장에 MBC 해직언론인 최승호(56)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최승호씨와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등 사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공개면접을 했는데요. 재적 이사 과반 지지로 최씨가 신임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최씨는 사장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 이날 방문진 이사회에는 야권측 이사인 고영주·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는 불참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최씨로 결정됐습니다.

- 그는 1986년 MBC에서 입사한 뒤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는데요.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5년 만에 MBC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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