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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9천475명 충원여야 2018년 예산안 합의 … 최저임금 지원 2조9천707억원
내년에 공무원 9천475명이 충원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에게 2조9천707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4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협상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5일 오전 중에 본회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의결까지 절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소소위) 부속쟁점 조정만 남았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에 9천475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협상에서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양보한 1만500명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7천명선을, 국민의당은 9천명선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이날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함께 최대 쟁점이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여당안대로 2조9천70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내년 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짜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과 진행상황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각각 내년 8월과 10월로 맞섰던 아동수당 도입시기는 내년 9월로 절충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야당이 1년 유예를 요구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정부안 2천억원 이상)부터 22%에서 25%로 인상한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관련 합의문 조항에 유보의견을 달았다. 정 원내대표는 잠정합의 뒤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안과 관련 유보라고 했지만 동의해 줄 수 없었다"며 "주먹구구 식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듯이 정한 공무원 숫자는 부끄러운 숫자다.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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