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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부 “순조롭게 진행” vs 노동계 “기관들 꼼수 판쳐”정규직 전환심의위 구성 89% 완료 … 153개 기관 1만8천여명 전환 결정
▲ 윤자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성과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노동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사측의 꼼수가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29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89% 기관에서 구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전환 대상기관 835곳 가운데 743개 기관에서 전환심의위 구성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90개 기관에 설치됐다. 143곳에서 기간제 1만5천652명, 47개 기관에서 파견·용역노동자 2천58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153개 기관 1만8천232명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1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형식적으로는 전환심의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환되더라도) 획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차별이 해소되는 효과는 현장에서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되기 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상시·지속업무지만 기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많은 기관이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연하고 임의적인 지침 해석으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행태를 보였다”며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만큼 노정협의로 가이드라인 자체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인천국제공항이 정규직 전환 제로 사업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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