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는 불평등 문제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청년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로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으로 전체 실업률의 2.5~3배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청년층의 입직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1년에 달한다. 첫 일자리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비율은 23%로 지난 5년간 2배 정도 증가했고, 청년유니온의 구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3%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률에조차 포괄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청년 니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적·문화적 조건으로 청년층은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나이와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와 여성 청년이 집중적으로 겪는 성차별적 문화가 고용·근로조건상의 열악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인권침해가 집중된다. 사회안전망에조차 청년층은 집중적으로 소외된 상태다. 현행 사회안전망은 4인 가족·정규직·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일례로 전체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이는 1.3%에 불과하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포용적 제도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청년이 겪고 있는 구직 과정이나 일터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줄여 나가자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은 다른 노동시장 취약계층에도 친화적이다. 여성이나 고령층과 같은 다른 노동시장 취약계층도 청년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고 있으므로,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은 보다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의미한다. 1인 가구 증가, 플랫폼 노동의 등장, 프리랜서 노동 문제, 일과 삶의 균형 등 노동시장과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이들 관점에서, 이들의 참여에 기초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미래 노동시장 재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청년친화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핵심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떠나 폭넓게 형성돼 있다.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은 주로 ‘취업률 제고’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은 사업의 범위와 관점을 포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고용보험, 소득보장, 노동여건 개선, 일자리 차별 개선, 소액 임금체불 구제체계, 취업지원 정책 개혁 등 청년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이 제도개혁 대상이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이라는 목표와 방향이 합의되면, 그 다음은 협력 주체의 설정과 논의구조 확립이다.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노동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새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원을 고심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면 노사정위 원포인트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노사 진영의 대표성 문제도 있지만, 단일한 논의구조로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복잡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대동맥 순환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모세혈관을 함께 고민해야 사회 전반에 에너지가 환류한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cartne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