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사범대 학생 73명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며 정부에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주문했다.

이화여대·서울대를 비롯한 9개 대학 사범대 학생 73명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권리를 위한 예비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간 갈등을 유발한 한국 교육의 모순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교육주체 간 갈등이 표출됐다. 예비교사와 정규직 교원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운동이 일기도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사범대 학생들은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통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교육권 침해는 기간제 교사들이 유발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교육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는 같은 학교현장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는 정부와 사립학교의 행태는 한국 교육이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교원 선발인원 축소에 대해 “임용 정원은 매년 줄어 가고 사립학교는 거의 모든 신입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며 “예비교사 간 경쟁,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경쟁만을 유발하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원수를 확대해 임용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범대 학생 73명은 △차별과 경쟁을 양산하는 서열화 교육 △획일적 교육 △교육사유화에 반대하고, 정부에 △임용 정원 확대 △목적형 교원양성제도 도입 위한 로드맵 구성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 현장 △민주적인 학교 현장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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