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8일 "만도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아무개씨를 포함한 노동자 43명은 2012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임금소송을 제기했는데요.
- 1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반면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16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벌 카드수수료 혜택, 서민 피해 낳는다"
- 20대 재벌이 3년간 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수천억원을 감면받는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8개 카드사의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를 포함한 20대 재벌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1.38%였습니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 정재호 의원은 "20대 재벌이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평균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2천97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은 케이티였는데요. 0.09~2.33% 가맹수수료를 책정해 지난 3년간 936억원의 감면이득을 챙겼습니다. SK와 롯데그룹, 현대중공업도 감면이득을 많이 챙긴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 정 의원은 "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발생한 카드사 역마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등 일반 국민 손해로 이어진다"며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을지대병원 파업 한 달째, 교섭국면 전환
- 한 달째 이어진 을지대병원 파업사태가 교섭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8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에 따르면 파업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일 노사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노사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집중교섭을 할 예정인데요.
- 노조는 “노사 자율교섭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지만 사태해결 물꼬는 텄다”며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교섭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측은 "지금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 인상안을 제안하며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네요. 교섭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