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간담회 이후 한국노총이 일자리 문제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산업은행장 만나 썬코어 해결 촉구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면담을 시작으로 6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 1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한다. 정부와 직접 대화로 투쟁사업장을 비롯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이동걸 회장을 만나 썬코어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썬코어 채권매각 기일(7일)을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매각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썬코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업은행이 채권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썬코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산업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우량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함께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대응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용역업체 노동자 고용 질 개선 △장시간 근로 실태점검과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 근로시간 법적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택시 신규인력 재정지원으로 근로여건 안정 및 고용확대 같은 산업별 일자리 의제를 일자리위에 전달한다.

일자리위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하자는 제안도 눈에 띈다. 한국노총과 일자리위는 일자리 의제를 논의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인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를 관람한다.

일자리위 의제 제출, 노동부에 현안 해결 주문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은 10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한다. 특히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버스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적 규제 마련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제 신설방안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말관리사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영주 장관은 8월 취임 1주일 만에 한국노총을 찾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