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인원 34만명 중 21만7천519명(64.0%)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자 고용유지율을 보면 3개월 이상 77.7%, 6개월 이상 61.9%, 1년 이상 46.3%였다. 절반이 넘는 53.7%가 1년도 못 버텼다는 얘기다.<표 참조>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자·청년·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0명 중 6명(63.4%)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다. 이어 △500인 이상(14.3%) △100인~300인 미만(10.6%) △50인~100인 미만(8.0%) △300인~500인 미만(3.7%) 순이었다.
지난해 투입된 취업성공패키지 전체 예산은 3천494억원이다. 이 중 위탁사업비로 1천315억원(37.6%)이 쓰였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3천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취업자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1년도 안 돼 회사를 떠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천329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용센터와 서울동부고용센터 상담사 각 4명의 상담내용을 살펴봤더니 취업성공패키지 전화·문자상담 비율은 서울고용센터 73.1%(방문상담 26.9%), 서울동부고용센터 63.3%(36.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상담은 처음에는 방문해서 이뤄지지만 회차가 넘어갈수록 방문보다는 전화·문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담자가 많아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명당 상시 관리인원은 79명,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1명당 상시 관리인원은 70명으로 내실 있는 맞춤 서비스가 어렵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할 취업지원사업이 수박 겉 핥기 식 사업으로 변질돼 발전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