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11월3일 택배연대노조와 대리운전노조의 설립신고증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과 양주석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에 설립신고증 발부를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죠.

- 30일 고용노동부와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 노동부 관계자가 방문해 "11월3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두 노조는 올해 8월 각각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노동부는 수차례 서류보완을 요구하다 최근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죠.

- 이날 농성장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두 노조에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오래 걸렸다"며 "설립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현행법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정협의를 시작했고, 최대한 빨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네요.

- 두 노조는 노동부에 10월31일 국회 국정감사날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이 농성장에 들를지는 미정이라네요.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학습지교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3일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


청와대·국정원·문광부 블랙리스트 주도

-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적폐청산TF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국정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3년 8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김 실장은 다음달 문예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를 추진했는데요.

- 김 실장이 2013년 12월 "문화예술과 미디어부문에 좌파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자, 국정원은 2014년 2월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좌성향 인물이 포함됐다"며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때부터 국정원에 문화예술계 좌성향 인물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국정원은 2014년 3월 청와대 보고서에서 정부비판·시국선언·야권지지 활동을 하거나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계 단체 15곳, 인물 249명을 추렸습니다.

-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광부로부터 8천500명의 인물검증을 요청받아, 민주당·통합진보당 당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했다고 하네요.

- 문광부는 선별 명단을 전화로 불러 주고 별도 문서로 남기지 않아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기재된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348명 중 181명은 실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국정원·문광부가 삼위일체가 돼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전방위적로 검증하고 좌파 딱지를 붙여 관리했다니요. 게다가 문서로 남기지 않는 치밀함까지. 철저한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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