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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대행"신창현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노동자가 입증해야 했던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재해를 입증하려면 피해노동자와 유가족이 사업주에게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업무상재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업주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피해노동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재 피해자 몫으로 돌아오던 까다로운 입증책임 절차는 매년 절반 이상의 산재 불승인율로 이어진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산재신청 1만117건 중 5천276건(52.1%), 지난해에는 1만301건 중 5천560건(53.9%)이 불승인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피해노동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산재를 당한 것도 불행한 일인데 수사권이 없는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며 "산재 입증 전문성을 보유한 공단이 노동자를 대신해 업무상재해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승인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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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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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2018-01-24 07:25:28

    산재 승인 기간을 한달 이상 기다리며 승인이 나는건지 불승이나는건지 한없이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는 노동자 의 2중고통 경제적 어려움 3중고통 빠른승인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아야 하고 의료보험 처럼 선 치료 후 보상 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보상은 국민의 혈세 국민이 모은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삭제

    • 석수가 2017-11-01 21:59:56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입증을 한다니 만족스럽지 않은 대책이지만 공단이 행하는 수 많은 악행 중 한가지라도 보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래서 결국 최초 산재 승인이 되었다고 치자. 하지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상태나 의견은 무시한채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산재 치료기간을 강제 종결시키는 폐해는 언제 개선 하는가? 낙상 후 디스크가 돌출되도, MRI 영상에 안보인다며, 낙상사고와 무관하다고 불승인 하는 폐해는 언제 개선되는가? 현행 산재 제도의 추가적인 만 가지의 폐해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삭제

      • 심경우 2017-10-31 18:48:24

        어차피 조사권을 줘도 안할거구요 차라리 최근 대법 판례처럼 자료제공을 거부한 결과가 노동자가아닌 사측에 귀결되도록 개정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어보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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