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10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공무원 인사·보수·후생복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이 단체교섭 상견례를 했다. 정부와 공노총은 2007년 1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섭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김판석 처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정부도 노조를 믿고, 공노총도 정부를 믿고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오늘은 10년간 중단됐던 단체교섭 재개로 비정상적이었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상화하는 역사적인 날"며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함께 열어 가자"고 답했다.

노조쪽 교섭단에는 공노총과 한국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박창진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8년 교섭단을 만들었을 때는 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가 들어가 있었는데,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섭단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예비교섭에서 교섭안건과 일정을 포함한 교섭 틀을 정한 다음 분과교섭·실무교섭·본교섭을 차례로 개최한다. 양측은 △총칙분과 △인사분과 △보수분과 △후생복지분과 △제도개선분과 △근무조건분과 △일반행정분과 등 7개 분과를 구성한 상태다. 노동계 분과교섭위원은 49명이다. 공노총에서 39명, 한국공무원노조에서 10명이 참여한다.

한편 공노총은 이달 16일부터 시작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 농성을 교섭과 상관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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