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과 대전공장 가동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타이어에서는 2006~2007년 노동자 15명이 돌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60여명에 달하는데요.

- 이달 23일에도 금산공장에서 최홍원씨가 끊어진 고무원단을 적재하기 위해 설비를 타고 올라가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협착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비슷한 사망사건이 예전에도 있었다네요. 과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방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인데요.

- 공동행동은 "대전지검은 이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고 최홍원 협착사건 책임자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노조-맥도날드, 교섭위원 고용보장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

-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와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교섭 참가 조합원의 교섭기간 중 고용보장과 교섭 참가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노조 요구를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가 교섭기간 중 조합원 고용보장을 요구한 이유는 기업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며 노조할 권리는 물론 단체교섭마저 무력화시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조가 본교섭 전제조건으로 교섭위원 고용과 교섭시간 보장을 요구한 건데요.

- 노조는 “교섭기간 중 조합원 처우와 관련한 사안이니만큼 본교섭에 들어가기 전 합의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도 맥도날드가 본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했다”며 “해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섭 중 해고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홍종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교섭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 교섭권을 법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안철수 대표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 안 대표는 25일 오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근로자와의 현장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업종이 다양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임금격차, 생활수준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과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안 대표는 “일본처럼 업종 또는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주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재계 주장을 막무가내로 수용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여야 대선주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시기만 달랐지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시 취지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