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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은 '전환율·재정·자회사 설립'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전환율과 추가소요 재정, 자회사 설립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64.9%? 49.3%?=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노동계가 "실망스럽다"고 혹평한 배경에는 50%에도 못 미치는 전환율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41만6천명이다. 이 중 20만5천명은 전체 비정규직의 49.3%다. 육아휴직 대체 등 일시·간헐적으로 채용된 10만명은 전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전환율을 따지는 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상시·지속업무 31만6천명을 전체로 따지더라도 정규직 전환율은 64.9%에 그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공공기관 소속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활용되는 경우나 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 휴직대체자, 전문직, 실업·복지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사양산업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전문직종을 전환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산한 전환예외자가 14만1천명이나 된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 31만4천명 중에서도 전환예외자가 14만1천명으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변화에 따른 전환제외자 1만3천명의 경우 사실상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자인데도 전환배치 계획 없이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정부는 전환제외로 분류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나 현장에서 불거질 노노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차별적 요소를 최대한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을 따름이다.

◇정규직 전환 재정은?=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1차 전환을 마친 뒤 내년에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예산이 식대(13만원)·복지포인트(40만원)·명절휴가비(80만~100만원)를 포함해 총 1천2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노동부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중간업체가 떼어 가던 10~15%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처우개선에 활용하면 추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국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시 일률적인 호봉제 대신 임금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무급을 적용하거나 호봉제를 적용하되 연차에 따른 호봉상승률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5개 직종에 대한 통일적인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자회사 설립 정규직화 우려는?=정부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이 기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 자회사가 이전 용역회사처럼 단순하게 비용절감이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며 "자회사가 고유기능을 갖춘 전문서비스 회사가 되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안에 설명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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