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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에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 급증울산 동구 전국 평균 세 배 웃돌아 … 김종훈 의원 “원청 기성금 후려치기 탓”
불황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이 높아졌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기업이 부도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기술보증기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울산 보증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울산 중에서도 조선회사가 몰려 있는 울산 동구는 보증사고율이 10.2%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웃돌았다.

2013년 4.2%였던 울산 동구 보증사고율은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4년 7.4%로 오르더니 2015년에는 15.1%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5%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원청 대기업이 기성금을 줄이는 식으로 조선업 위기로 인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정부 지원정책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조선해양부문 보증규모를 줄이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잔액은 18조9천355억원에서 20조5천161억원까지 늘었지만, 조선해양부문 보증잔액은 3천90억원에서 2천468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조선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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