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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 법외노조 철회 대화조차 불응”11월 총력투쟁 앞두고 긴장감 고조
전교조가 정부에 제시한 '법외노조 철회 관련 조치' 기한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를 포함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교섭에 이달 말까지 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24일 “우리는 앞서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안에 전교조 위원장과 직접 만나 의견을 명쾌하게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며 “10월이 이제 7일 남았는데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1일 중앙집행위원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을, 같은달 6일부터 8일까지는 연가투쟁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9일에는 단식농성을 확대하고 투표가 가결되면 11월24일 집단연가를 감행한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조치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 위법 판결 △‘노조 설립 신고제’의 변칙적 허가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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