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1년 전 촛불집회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요구됐던 100대 개혁과제 중 달성된 과제가 단 2%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6대 긴급현안과제도 2개만 해결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촛불 1주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위는 특히 “국내 입법과제가 69개에 이르지만 단 1개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회를 향해 촛불이 옮겨 붙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1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지지부진

이날 기념위에 따르면 6대 긴급현안과제 중에서 추진이 완료된 것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성과퇴출제 중단이 꼽혔다. 추진 중이나 미흡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다. 세월호의 경우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기소에서 제외됐다.

아예 진척되지 못한 것은 사드 한국배치 중단과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달리 오히려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언론장악처리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표 참조> 100대 과제 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구속과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등 2개 과제만 완료됐다. 100대 과제 중 2%만 해결된 셈이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진척됐더라도 미흡한 과제는 52개로 집계됐다. 예컨대 △총수일가 부당경영개입금지 입법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18세 선거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도입 △노조할 권리 보장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46개 과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노조활동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금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경협 복원 △규제프리존법 폐기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이다.

퇴진행동은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를 지목했다. 100대 과제 중 국회 입법 또는 법안 폐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69개나 되기 때문이다.

기념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촛불정신의 핵심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인데도 촛불혁명 1년,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해결된 게 2%뿐”이라며 “개혁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국회이고 일부 야권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제 69개 통과 전무 “국회 뭐하나

기념위는 촛불 1주년을 맞아 “촛불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2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다시 밝힌다.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30분간 진행된다. 촛불항쟁 기록영상과 적폐청산 과제영상을 상영하고 시민자유발언을 한다. 전인권 밴드·평화의 나무 합창단·416가족합창단이 함께한다. 촛불집회 상징이었던 소등퍼포먼스도 눈길을 끈다.

촛불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시내 2개 방향으로 행진한다. 사전행사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청년학생 공동행동·인권 궐기대회·발달장애인 권리보장촉구 대회가 열린다. 제조·광주·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지역상영회가 개최된다.

퇴진행동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촛불을 기록한 500쪽짜리 <촛불백서>를 제작해 전국 도서관·대학·언론사에 배포하고 전자책으로 발행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올해 12월 국회에서 시민토론회를 한다. 내년 2월에는 학술토론회를 하고, 같은해 3월 국제토론회에서 촛불 1년을 돌아본다.

퇴진행동은 광화문광장에 촛불항쟁 상징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인 3월10일 전에 제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념위 관계자는 “돌출되지 않는 형식의 기념물을 바닥에 까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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