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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강기관리 노동자 "국회,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 지켜야"민주연합노조 "다른 업체 선정 말고 국회가 정규직화 모범 보여야"
   
▲ 민주연합노조
국회 승강기를 관리하는 용역노동자들이 국회에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승강기 관리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여서 직접고용 대상인 데다 마침 수탁업체 계약이 올해 만료되니 이참에 국회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민주연합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업체가 계약해지됐으니 정부 정책을 선도해야 할 국회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 승강기 관리 용역업체인 ㈜대명엘리베이터는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애초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지만 올해 8월 승강기 유지보수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계약기간이 단축됐다.

국회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20명은 “업체가 올해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회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노조 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비정규 노동자였던 국회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승강기 관리 노동자들도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만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는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31일 이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일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 “계약취소 조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며 “2018년 1월1일 직접고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관리 용역만 직접고용할 경우 다른 시설관리 용역직원과의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다.

올해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8월25일까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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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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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다보나 비정규직 2017-10-27 21:01:26

    우리는 원한다 !
    고용안전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삭제

    • 팩트 2017-10-26 08:33:40

      문제인 공공기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점. 정확한 팩트
      2. 공공기간 정규직화 다들 공무원이 된다?

      => 절때 아니다 그냥 무기 계약직이며 공무원들과 급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삭제

      • 팩트 2017-10-26 08:31:32

        문제인 공공기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점. 정확한 팩트
        1. 공공기간 정규직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 공공기간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고용승계 조건이 들어간다.
        기존에 쓰고 있는 예산은 직영이 안되드라도 어자피 나가는 예산이며
        직영으로 전환 할경우 제 3자 회사가 기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예산을 노동자에게 돌려준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추가 예산이 안들어가며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다.이런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국회가 정부 방침에 발하는 행동을 하는것은국민이 우습냐?   삭제

        • 한심한 국회 2017-10-26 06:07:17

          국회는 지금의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다시 용역으로 간다는 것은 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삭제

          • 꿈이 없는 국민 2017-10-26 00:00:49

            파견용역 정말 탈출하고 싶다
            아웃소싱 파견 용역 등은 근로자를 소속이 없는 고용안정 이 없는
            주변에 어디서 일하는지 말하기 불편한 자존감 상하는 행위이다
            예전에는 수습 기간이 지나면 정규 채용 이였는데
            어느덧 계약 직원 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다음이 파견 아웃소싱이다
            계약직은 그래도 말이 계약이 끝나면 정규 채용이라는 히망이라도 있지
            파견 직은 그런 히망도 없다
            주변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게 아웃소싱 파견 이라는 소 규모 사업장 천지다
            얼마나 장사가 잘되면 피씨방 노래방 간판보다 많아 보인다   삭제

            • 드러운세상 2017-10-25 21:45:02

              공무원들의 사용자 편의주의로 인해 정부정책도 힘을 잃어간다.그들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단1%만이라도 이해하려할까?   삭제

              • 개또는돼지 2017-10-25 21:42:02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되는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고용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삭제

                • 승강기 2017-10-25 21:23:40

                  국회공무원들이란 자기네들만 호가호위
                  나머진 비정규직으로 해야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한넘들   삭제

                  • 전국민공무원화 2017-10-25 17:45:49

                    나도 공무원.시켜주시오 놀고 먹게   삭제

                    • 국민 2017-10-25 07:14:43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대표기관답게 자세와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국회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위해 앞장서 나아갈 책임이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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