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진해운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은 220억원이다. 당시 현대상선의 당기순손실은 6천256억원이었다. 한진해운은 같은해 전년 212억원의 영업손실을 극복하고 214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현대상선은 2천584억원의 영업손실이 2천762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도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생존가능성이 보다 큰 회사로 분석됐다. 한진해운은 회생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해운동맹 가입에도 성공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현대상선으로 쏠렸다. 센터는 “김앤장의 총괄지휘로 KB금융이 현대상선의 현대증권 지분 22.6%를 시가보다 7천434억원 비싼 1조2천375억원에 매입했다”며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7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이자 탕감에 나서는 등 정권 차원의 현대상선 살리기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도 산업은행 지원을 받지 못했다. 법정관리와 파산 선고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최순실의 뇌물요구를 거절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조양호 회장이 최순실의 뇌물요구와 땅 매입 청탁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조 회장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센터는 “한진해운 파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김앤장·경제관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민주 경제체제를 붕괴시킨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같은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부패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