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금체불액이 최근 5년간 9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체불임금은 1천247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체불임금 중 가장 많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2~3주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도 지난달 11~23일 체불임금 예방·해소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5년간 9월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을 기록했다. 8월 체불임금(1천132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물론 5년간 추석연휴가 10월에 포함된 것은 올해뿐이다. 모두 9월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 달의 체불금액이 전달보다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다. 노동부의 명절 전 집중예방 활동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용득 의원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1조3천50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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