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체불임금은 1천247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체불임금 중 가장 많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2~3주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도 지난달 11~23일 체불임금 예방·해소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5년간 9월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을 기록했다. 8월 체불임금(1천132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물론 5년간 추석연휴가 10월에 포함된 것은 올해뿐이다. 모두 9월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 달의 체불금액이 전달보다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다. 노동부의 명절 전 집중예방 활동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용득 의원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1조3천50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용하기만 하면 근무한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무료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받아주는 어플이라던데